폭행죄,

사실관계 위 판례의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13xx동 402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위 아파트 같은 동 502호에 거주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15.9.1.18:00~22:00경 주거지 거실 천장 위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층간소음용 우퍼(스피커)를 설치하고 음악을 틀어 그 음향을 502호에 전달하도록 하고,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가족의 신체 청각 기능을 자극하여 고통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