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신청절차: 법원전자공탁, 공탁서작성, 첨부서류
개요 1) 공탁 신청 공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은 공탁서 2통을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 공탁소(공탁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탁법 제4조,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공탁관은 공탁수리 후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므로(공탁규칙 제26조제1항), 공탁자 본인이 공탁소에 출석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전자공탁시스템이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전자공탁에서는 전자적으로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을 처리해야 하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