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법상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지난 게시물 때 안산에 거주하시는 영농조합법인 대표의 법인세 추징 관련 글을 올렸는데 조세심판원의 판정이 있어 공유드립니다.결론은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은 특혜조항으로 법률상 형식적 요건이 충족됐을 때 비용으로 감면받을 수 있고 추징세액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법상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결정요지] (쟁점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농업경영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