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소년재판 후 소년원 송치 과정
청소년 범죄 가해자, 소년 재판 후 소년원 송치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해서도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개념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죄를 지은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