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보호조치와 상습범의 신원확인은 어떻습니까?
소년법 보호조치 및 재범정보 심판사항 확인방법 소년법 보호조치 및 재범판별자료 ●판결개요 소년법보호조치 사실은 재범판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참조 332 소년법 제30조 참고 판례 1973. 7. 24 대법원 판결 73도 1255 전문 피고인 전원 변호인 임은용, 방예원, 이기창, 정재헌 형사재판 서울고등판결 83 아니오 1983. 8. 18. 법원 1441 ● 상고를 순차적으로 기각하고, 2, 3 피고인의 상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