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판례) 子供 자녀의 결혼축의금을 자녀에게
자 자녀의 결혼축하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에 해당 ❞ 자식의 혼례를 축하하기 위해 하객들이 축하의 뜻으로 축의금을 내는 것이 전통적인 미풍양속이자 사회적 관행이며, 이러한 관행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축의금이 ①누군가의 소유가 되고 ②그 소유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 ③이 돈의 소유가 부모라면 ④그 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사안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부지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