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거의 연애 과정을 거쳐 결혼하게 돼요. 사랑해서 평생을 약속했지만 어떤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만 쌍의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황혼 이혼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오랫동안 이혼하지 않고 참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부부 중 결혼 기간 4년 이하는 19.8%였지만 20년 이상은 훨씬 높은 37.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혼은 크게 상호간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 이혼과 이혼 성립 전 이혼 합의를 위한 조정 이혼,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이혼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발견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대전이혼소송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간단히 생각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서 이혼이 성립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 없이 즉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므로 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하지만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음으로써 종결되거나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혼소송은 쌍방의 변론이 이루어지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 여부가 성립될 수도,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결정됩니다.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6조에 의하여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민사조정법 제27조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의하여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에 대하여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대전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이 지나면서 이혼 건수가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나 처가와의 갈등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혼소송 사유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가 인정돼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절 스트레스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업주부 A씨는 직장인 남편 B씨와 10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오랫동안 쌓여온 명절 스트레스로 이혼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혼을 판결했는데, 이는 민법에 따라 6가지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속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에 따른 이혼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에는 신체적 폭력행위, 언어폭력, 과도한 간섭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격렬한 폭력이나 관계를 깨는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일회성 사건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시가나 처가와 문제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적극 개입하고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개선 여지가 있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대전 이혼 소송 변호사는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해 증거 수집부터 돕습니다. 증빙자료는 보통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 녹음이 쓰이는데 불법이 아닌지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등을 대전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논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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