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은 가벼운 크기와 무게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거나 주머니, 가방에 가지고 다니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쉽게 집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가거나 산책하러 갈 때도 항상 휴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외부 활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으면서 화장실, 주방, 베란다 등 이동처에 전화기를 꼭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현대인의 휴대전화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음성으로 쉽게 소통하는 차원을 넘어 문장, 이미지 등 굳이 소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상을 시각적 자료로 간단하게 넘겨받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탑재된 수많은 기능 중에서, 사진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카메라는 특히 용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삶이 점점 더 편리해지는 반면 누군가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최근 뉴스로 떠오르고 있는 성범죄 사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이 같은 기술력 향상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죄는 당사자의 의견도 확인하지 않고 몰래 인체를 찍는 행위를 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몇 년 사이에 급증한 몰래카메라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는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내 몸을 이미지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자신은 일체의 나쁜 의도가 아닌 기기의 오작동에 의해 카메라의 기능이 켜져 있는 것을 오해받아 애꿎은 사실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냥 셀프로 자신을 찍으려고 했다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 데이터에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모습까지 함께 남게 되면 도촬범으로서 형벌이 필요한 대상자로 고소가 진행되는 거죠. 이때중요한점은찍힌자료에타인의육신이담겨있었다는점이분명히파악되어야그것이근거로인용되는거죠.
명확한 증거가 확보됐다면 당연히 의심없이 해결이 쉽지 않겠죠. 혹시무슨일을실행하려고하는경우가아니었는데,신고가들어오면의뢰자가당면한상황에맞춰서대응하는방안을안내해주는법률가를통한노력으로차분하게신빙성있는증명을해주셔야합니다.
그러나 적합케이스는 타인의 몸에 직접적으로 닿아 불쾌하거나 상처를 입힌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범법을 저지른 행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중단하는 경우보다 불법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는 상습범인 경우가 훨씬 많지만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전혀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애정을 나누는 연인 사이에서도 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교제중인 연인과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을 결별한 뒤 음란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버상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초범으로서 재판에 회부된 사례를 들어 봅시다.
J씨와는 2년 가까이 사귀던 여자친구 Z씨와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결심한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오랜 만남으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입사하고 나서는 생활이 바빠 주말에만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데이트를 주로 J 씨의 자취방에서 했는데 그는 가인의 Z 씨에게 동침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보자고 제안했고 그걸 직접 갖고 있다고 했지만 Z 씨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J씨는 Z씨를 영속적으로 납득시키라고 설득했지만 Z씨는 그 요청을 강력히 싫어했고 J씨는 결국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설치해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J씨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애인과의 관계 동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파악해보니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동식 저장장치에서 데이터를 다른 장치로 옮겨 저장했는데, 이렇게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점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Z 씨도 곧 실상을 확인할 거라 생각하고 실상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믿고 있던 남자친구의 행위에 배신감을 느껴 그녀는 J씨를 고소했습니다.
피의자가 개인에게 잘못이 분명히 존재한 건 사실이지만 직접 웹망에 게시한 건 아니어서 과중한 벌을 받을까 봐 서둘러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일단 선임을 요구받은 법률가는, 신고자인 Z씨와의 합의도 진행되어, 긴 설득으로 피해자측으로부터의 합의도 승낙해 주었습니다.
이 같은 결실과 함께 피고인 J 씨의 법률대리인은 그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도리에 어긋나 그랬던 점에 대해 깊이 일깨워 자책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관을 받아들여 법원은 J씨의 사건에 대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죄 혐의가 유죄 확정될 경우 형사상의 죄값은 당연하며 부가적인 보안조치까지 함께 부여됩니다.
이렇게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책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억울할 때라면 최대한 용의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 문제는 명료하게 진위를 인지할 근거가 남아 있는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죄값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비동의로 타인의 육체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행위자는 7년 이내의 감옥생활 또는 5,000만원 이내의 벌금 납입 기준에 의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요. 또한 불법 이미지로 타인의 인체를 찍은 것을 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통신망상에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항목에 지금 관련된 것이라면 일단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가장 현명한 처리를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옳으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법률수사를 받는 상황일 경우 빠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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