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규정된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의료변호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의료법 위반. 분쟁 소송은 사람들이 자주 발생하는 수술 중 사망 사고. 부작용 등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소재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 의료분쟁소송과 관련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변호사와 함께 의료분쟁 사례와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씨는 OO치과지점을 운영하면서 치과위생사로 한씨를 고용했고, 한씨는 OO치과 운영 방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에 치아검진과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성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씨는 의료법 위반 신고로 고발됐고, 기소유예 처분과 한 달간 의사 면허가 정지되자 도씨는 이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당시 스케일링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행위를 현저히 해치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씨가 올린 광고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OO치과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비롯한 정책을 홍보하려는 취지로 사용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도씨가 운영하는 치과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던 한씨가 인터넷에 OO치과에서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줄 뿐 아니라 무료로 시행한다고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광고를 무료 스케일링하러 온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과잉 및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씨의 행위는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질서에 해를 끼치거나 과잉진료의 폐해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OO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도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자격을 한 달 정지당하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의료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분쟁 또는 실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법 위반 시 1년 이내에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됩니다.
<의료법 제66조 1항 10호>
의료 분쟁의 경우 말씀드렸듯이 여러 상황에서 의료법 위반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의료법 위반과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합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혹은 고발소송 제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와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위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와 의료진 간의 합의를 통해서 분쟁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대부분의 의료 분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시도한 후 피해 구제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조차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진행되게 됩니다.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시키고 보건소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병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기로 했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황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즉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뇌물공여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방조 등 총 10여종에 달하는 범죄에 관여했습니다.
총 3년간 1159차례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인 사무장병원을 운영했고, 그 중 956차례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약 8억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원장 황씨는 사무장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겼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원장 황씨는 간호사 마씨를 자신의 병원에 마취과장으로 임명하고 905차례에 걸쳐 마취에 대해 전담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원장 황씨는 신경외과 과장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병원 식당 위탁 운영과 관련해 사기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에 대한 혐의로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병원장 지위를 이용해 병원 식당 위탁운영을 가장해 약 4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사실도 인정됐고, 이런 과정에서 원장 황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에게 입퇴원증명서에 대한 발급을 하고 향정신약을 수십 차례 투약한 범행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유사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의약계 관계자에게 병원 방문 시 간호사 인원이 부족한 점을 묵인해달라고 부탁하고 300만원을 교부해 청탁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뇌물공여에 대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던 원장 황모씨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고, 병원장의 범죄를 도운 간호사와 시설과장과 간호조무사, 수술기자재 판매업자, 내과과장도 잇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마 확대 수술 중 실수로 압박 포대의 강도 조절을 잘못해 환자에게 피부 괴사나 탈모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자신의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해 시술을 받으러 온 여성 진씨는 성형외과를 방문해 의사 마씨와 상담을 한 뒤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압박붕대를 감은 뒤에도 진씨는 극심한 통증이 계속돼 간호사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는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 씨는 붕대 압박과 이마 붓기로 혈액순환이 나빠져 피부괴사와 탈모 등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후 진씨는 마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고 수술 전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 제대로 된 마취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다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마 씨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마 씨에게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보형물을 삽입한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을 때 혈액순환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으로 붕대를 감아주고 환자에게 이마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으면 내원해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마씨는 피부괴사 사례는 국내외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을 정도로 희귀한 경우이며 과도한 압박으로 붕대를 감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부종이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의사 마 씨의 과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안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분쟁 사례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린 해결책과 관련하여 실제 의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인분들이 혼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 등으로 뜻밖의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위반 고소나 소송에 관해 상당한 시간과 금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처받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의료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곤란한 문제에 직면한 경우. 실제 의료소송을 명쾌한 결과로 이끌어온 의료변호사와 일대일 직접상담을 통해 해결방향과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법적 주장을 이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의료사라는 주장과 의료법 위반 행위로 오해받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신속히 의료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최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