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항소법원이 승소한 판례로서, 당사는 하급심의 승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공동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소송을 기각하고 승소하였습니다.
후속 항소 법원에서 공동 재산 분할을 거부하는 하급 법원의 판결은 거의 변경되지 않았으며 일부 당사자는 추가 부당 이득을 인정했습니다.
공동 재산과 공동 건물의 분할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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