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회사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제가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을 넘어 통판음 사건까지 전문적으로 맡아 로톡 상담만 500건 이상 진행하며 실질적인 도움만 드리고 있어 하루에 상담문의가 10건 이상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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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엉겁결에 작성한 글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쓴 글이니 실제로 이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가. 알아보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의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악의 없이 한 말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댓글로 인한 파급력은 오로지 그 상대방이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 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적극 받아들여 댓글 수준에 따라 가중처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상 최대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느낀 것은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백, 몇 천만원이 넘는 벌금형과 전과자로 낙인찍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간과하고 그냥 잘못하면 대충 잘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응하다 재판으로까지 발전해 몇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초기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전과자라는 꼬리표만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변호사로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분들만큼 디시인사이드 고소를 당했다면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제대로 된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세요.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성립 요건과 상황에 맞는 법리적 근거, 양형 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과자 딱지를 떼는 돌파구를 마련할 겁니다.
다만 실력 있는 변호사라는 기준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실력 있는 변호사의 특징을 담은 칼럼을 첨부했습니다.
수백건이상의형사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서얻은노하우가모두담겨있으니단3분만시간을내어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지금 이 댓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명예훼손…blog.naver.com
혹시 위의 글을 보신 후 저에게 신뢰를 얻고 상담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을 믿고 연락을 주시니 부끄럽지 않게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안내 –
- 현재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문의가 전국적으로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업무시간의 90% 이상은 의뢰자분들께 하는 일이라 하루 상담은 10건 정도로 제한되니 양해 바랍니다. - 사건의 문의에 관한 상담은, 익스퍼트·로 토크를 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즉시 수임을 원하시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사건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김수열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 대표번호 : 070 – 8098 – 04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2층 (모바일의 경우 전화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 이어지는 글에서는 디시인사이드가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문을 작성해 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디시인사이드 고소,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네이트판 등의 카페가 활발해지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특정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섣불리 악플을 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해당하는 경우, 둘째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셋째로 제3자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많은 사람이 다수에게 사용할 수 있고 전파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디시인사이드의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한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였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되며,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시인사이드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악의가 있든 악의가 없든 간에 여러분이 쓴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는 법리적 근거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겠죠.
만약 그 글이 공공의 이익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이 작성한 글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사회통념 등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전략을 모색하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법리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시인사이드 고소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해온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하셔도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법률사무소 – 김수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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