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연인관계에서 부부로 인연을 맺는다면 서로만은 항상 특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어떤 혐의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남편의 가정폭력 이혼 사유가 됩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더 무서운 이유는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습이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실수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습관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것에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가정폭력이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자신의 안전 확보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겠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한국은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때 법적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와 조정, 재판의 세 가지 절차가 놓여 있는데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의 경우 서로가 헤어지는 것에 합의하지 못할 때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 가깝고 폭력으로 인한 이유로 헤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거리가 다소 멀다고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통해 법률혼 청산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이를 부당한 대우라고 하며 모욕적인 발언이나 언어적 폭력, 신체폭행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유책사유를 만든 경우이므로 이때는 서로의 혼인관계만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파탄의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사안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가정폭력 이혼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판 전 안전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여러 차례 발생한 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큰 사안이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재판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사전에 진행돼야 할 여러 절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책사유가 폭력일 경우에는 다시 배우자가 보복을 위해 찾아올 위험까지 높아 접근금지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절차는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법원에서 해를 끼친 일방에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금지가 필요하다는 신청서가 작성되고 증명 가능한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폭력을 당하여 얻은 진단서나 등본,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꼼꼼한 절차로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위해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의 재산분할도 가능한 사안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단순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위자료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역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만큼 경제력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인 경우라면 경제력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도 사실 없다고 먼저 판단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형성한 금전자산을 말하며, 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 내조 부분에서 모두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정당하게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별도로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한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가정폭력 이혼소송 재판 결과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을 빼앗길까 봐 불안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가정폭력 이혼의 경우 자녀 성장에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했음을 인정받으면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는 바람을 피운 것이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의 문제로 다가오지만 실질적인 자녀 성장에 큰 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가정폭력은 배우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앞으로 성장하는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한다고 해도 법원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이혼은 어떤 절차보다 어렵고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편입니다.
또한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명하지 못하면 결과 또한 아쉬움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소송 준비에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혼전담센터와 가사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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